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지역 외국인 등록 인구가 9만 명을 향하는 가운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피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경남이주민센터 상담 내용 상당수는 임금체불이다. 1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을 하고도, 800만 원만 주고 합의를 보는 사례도 있다. 비자 만료 전까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체류지 변경을 늦게 해서 출입국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피해를 당하기가 쉽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쉽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안하거나, 지역 사회 안에서 맺은 관계도 넓지 않으면 범죄 피해를 알리기도 어렵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인지도나 이용률도 매우 떨어진다.



김병규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외국인 범죄 피해자 상황에 따라 긴급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통역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영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이용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 범죄 피해 당사자들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수사에 참여했을 때 우려되는 신분과 체류 자격에서의 불이익을 얻을 거라고 느끼거나, 소수 언어 통번역 시스템이 없어 불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나쁜 사장님에게 당하면 '막막'...범죄 취약한 외국인 어쩌나 < 사건·사고 < 사회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